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심사보고서

2022. 12. 2.(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2년  12월 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Think-Tank)을「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으로 운영하여 기후 환경과 안전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형적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정책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안전도시연구팀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액 : 총 318,533,000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근거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 또는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동의안은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인‘안전도시연구센터’를「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으로 운영

- 인천시는 2020년 10월「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난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구심적 연구기관인‘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조례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69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21년 6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인‘안전도시연구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으로 하여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내‘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연구 사무를 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월 1일‘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현황>

○ 센터명칭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개소일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부속 연구센터

○ 소 재 지 : 송도 G타워 23층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17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15)

○ 안전도시연구팀 출연 인력 : 4명(전문연구원 4)

※ 팀장 1명(인천연구원 소속 겸임)

○ 안전도시연구팀 기능

- 인천시 도시복원력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연구

-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

- 자연재난 예방 기술 연구·개발

- 재난안전 분야 시민 의식 교육 및 향상

- 국제기구 협업 및 재난안전 분야 국제리더 역할 수행

- 인천시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기보다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와 기후환경연구센터의 국제협력 업무가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롤 모델 이행사항의 업무와 관련이 높아 운영상 효율성이 있음. 다만, 복잡한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및 대형화된 재난이 증가 추세이며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연구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독립 센터 운영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출연금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출연금 규모(산출근거)는 전년도 대비 6.18% 증액된 3억 1,853만 3천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연구원 인건비(197,988천원)와 일반운영비(24,000천원)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80.95% 감액된 4백만원으로 감액 사유와 효과적인 연구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예산안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명 및 요구내용

(단위: 천원)

사업명(세목)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318,533	300,000	18,533	6.18
◦인건비	197,988	169,764	28,224	16.63
◦퇴직급여	19,857	15,797	4,060	25.70
◦일반운영비	24,000	11,400	12,600	110.53
◦여비	17,840	19,800	△1,960	△9.90
◦업무추진비	1,200	-	1,200	100.00
◦직급수행경비	2,400	2,400	-	-
◦복리후생비	7,104	7,200	△96	△1.33
◦행사홍보비	13,000	16,915	△3,915	△23.15
◦관서업무비	1,520	1,600	△80	△5.00
◦평가급(성과수당)	18,424	12,324	6,100	49.50
◦연구개발비	4,000	21,000	△17,000	△80.95
◦일반보상금	7,200	4,800	2,400	50.00
◦자산취득비	4,000	17,000	△13,000	△76.47

- 주요사업 계획으로는‘인천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등 4건의 정책 및 기획 연구와 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지역 재난안전 전문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 종합검토의견

❍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제69조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중점 연구기관인‘안전도시연구센터’운영을 위한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출연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편성에 앞서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조례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이 건 출연금 동의안 이외에 이번 임시회에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건이 상정되어 있는 바, 출연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으로 같고,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인천시가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의 재난 상황에서 재해위험경감과 복원력에 혁신적, 창조적, 포괄적 조치를 실현한 안전 롤모델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발굴과 국제협력 강화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 연구팀 운영중 주요 사업 내역 중 장애인 안전강화 연구 정책이 있는데. 안전도시 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구도심 사회 취약계층 연구는 하는건지?

⇒ (시민안전본부장) 기후변화와 재난의 종류중 취약계층인 장애인 관련 연구사업으로 관계가 있으며, 구도심 사회 취약계층 연구는 연구개발비에 속해 있어 연구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

도시연구 소관 운영) 1부.  끝.

【붙임 1】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 출연대상 :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 센터명칭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개소일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부속 연구센터

○ 소 재 지 : 송도 G타워 23층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17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15)

○ 출연인력 및 예산 : 안전도시연구팀(신설일 2022. 1. 1.)

구분	2023년도
인력(명)	4명(전문연구원 4) ※ 팀장 1명(인천연구원 소속 겸임)
출 연 금	318,533,000원
예산기준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안전도시연구팀 기능

- 인천시 도시복원력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연구

-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

- 자연재난 예방 기술 연구·개발

- 재난안전 분야 시민 의식 교육 및 향상

- 국제기구 협업 및 재난안전 분야 국제리더 역할 수행

□ 출연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 제69조의2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출연목적

○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연구 중요성 증가로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관 필요

○ 정책 시의성 및 재원부담에 따른 기존 연구기관 내 안전 연구 기능 수행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관리기능 확대로 자연재난·국제협력 등 효율성 증가 및 기후환경 및 안전 분야 시너지 창출

□ 추진경과

○ ’20. 10.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제68조)

○ ’20. 12. ~ ’21. 5. : 환경기후정책과 및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협의

○ ’21.  6.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관리기능 확대 계획 수립

○ ’21.  9.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22.  1. : 안전도시연구팀 신설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사업명(세목)	2023예산안	2022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비고
계	318,533	300,000	18,533
◦인건비	197,988	169,764	28,224
◦퇴직급여	19,857	15,797	4,060
◦일반운영비	24,000	11,400	12,600
◦여비	17,840	19,800	△1,960
◦업무추진비	1,200	-	1,200
◦직급수행경비	2,400	2,400	-
◦복리후생비	7,104	7,200	△96
◦행사홍보비	13,000	16,915	△3,915
◦관서업무비	1,520	1,600	△80
◦평가급	18,424	12,324	6,100
◦연구개발비	4,000	21,000	△17,000
◦일반보상금	7,200	4,800	2,400
◦자산취득비	4,000	17,000	△13,000

<산출근거>

사업명	산출근거
∘ 인건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규칙에 따른 근로자 보수 적용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업무추진비	◦안전도시연구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업무추진비 편성
∘ 일반운영비 - 국내외여비 / 홍보비	◦UNDRR 복원력 허브 도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 사업비 - 기획연구 수행	◦인천시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수행 (세부 연구과제 아래 참고)
∘ 사업비 - 국내외 행사 운영	◦국제사회의 리더십 형성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포럼 등

□ 주요사업 계획

○ 정책 및 기획연구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재난안전 거버넌스 모델의 실질적 정착 및 단계적 발전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 장애인 안전강화 정책 연구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지원 관련 시책 추진현황과 제도적 환경을 파악하고 사례조사 및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안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

-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를 지표별로 심층 분석하여 주요 현안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 침수 취약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홍수범람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등 위험지역을 중첩 분석하여 실효성 높은 침수피해 저감대책 방안 마련

○ 안전 국제협력 강화

- 2023년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기획 및 개최 지원

- 재난안전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 연구 및 기술 동향과 지식을 국내외 기관 및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

○ 지역 재난안전 전문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 시·도 재난안전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

-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자문 및 인천광역시 사례 발표 수행

□ 향후계획

○ ’23.  1. ~  3. : 정책 및 기획연구과제 연구계획 수립

○ ’23.  4. ~ 11. : 연구 착수 및 연구수행

○ ’23. 11. ~ 12. : 연구결과 보고